화면비율

러닝타임

지역코드

관람등급

오 디 오

자 막

EBS미디어센터 SAMPLE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하버드 특강 "정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옮긴 [정의란 무엇인가]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적인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샌델 교수의 강의가 역동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이클 샌델 교수의 최고의 명강의 "JUSTICE"를 영상으로 만나본다.

급격한 경제개발을 거치며 우리는 '정의'를 잊거나 무시하게 됐다. 정의와 자유, 도덕, 평등처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개념들을 간과해왔던 것이다.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고,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도 이 개념들에 대한 고민을 막아왔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 정의, 자유, 평등 같은 것을 논해본다. 마이클 샌델은 까다로운 도덕적 딜레마들을 제시하며, 어떤 선택이 정당한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정해진 모범 정답도 없다. 도덕적 문제는 흑과 백의 이분법으로 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지고, 반박에 반박이 오가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개강의실, 하버드대학교 샌더스극장으로 가보자.


[ Disc 01 ]
1. 벤담의 공리주의
(The Moral Side of Murder/The Case for Cannibalism)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나 재미있는 가정을 통해 그 안에 숨은 철학을 찾아낸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를 인부 1명이 일하는 선로와 5명이 일하는 선로 중 어디로 몰고 가야 할까? 5명 대신 1명을 희생시키는 게 정당하다면, 선로 밖에 있던 1명을 밀어 넣어 전차를 멈추는 건 어떨까?
19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정의와 도덕을 논하는 소재로 등장한다. 조난을 당해 오랫동안 굶주린 선원들이 제일 약한 소년을 잡아먹었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 판단을 내리며,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의 도덕적 원칙을 인식하게 된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결과론적 도덕 추론과 절대적인 도덕규범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정언적 도덕 추론이다.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체험하며 지적 즐거움과 성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

2. 공리주의의 문제점
(Putting a Price Tag on Life/How to Measure Pleasure)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비용·편익 분석' 이야기로 시작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근거로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기는 건 가능하고 정당한 일일까? 1930년대, 한 심리학자는 불쾌한 경험들의 목록을 만들고, 얼마를 주면 그 경험들을 하겠냐고 청년들에게 물었다. 그의 연구는 선과 가치도 하나의 단일통화로 환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개인 혹은 소수집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대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반박들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인 철학으로 만들고자 했다. 밀은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반박에도 대답을 내놓는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공리주의를 둘러싼 도덕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Disc 02 ]
3. 자유지상주의와 세금
(Free to Choose/Who Owns Me?)
개개인을 공동체 행복의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와 달리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을 근원적인 권리로 본다.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국가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주장하는 최소국가는 시민보호를 위한 온정주의적 법률에 반대하고, 도덕법에 반대하며,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노직은 세금이란 개인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은 강제노동과 다르지 않으며, 노예상태와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에 깔린 기본개념 '내가 나의 주인이다'가 나온다.
개인을 집단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기소유의 개념에 호소한 것이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자유지상주의는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빌 게이츠나 마이클 조던 같은 이들한테 세금을 물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생각해본다.

4. 존 로크와 자유지상주의
(This Land is My Land/Consenting Adults)
자유지상주의와 미국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준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로크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도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제약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국가보다도 먼저 나타났다. 로크는 또한 자기소유 개념에서 노동을 통한 재산 생성을 설명한다.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경작을 통해서도 인간은 재산을 얻으며, 경작을 하고 울타리를 치는 경우에는 땅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존 로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합의다. 로크는 합법정부는 합의에 기반을 둔 정부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를 세울 때 사람들은 합의를 하고, 그 합의는 커다란 구속력을 가진다.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해 보이던 로크는 '합의'라는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로크에게 합의는 아주 중요하고, 다수의 합의가 만들어낸 법률은 개인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대의 많은 사상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존 로크.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로크의 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 Disc 03 ]
5. 합의의 조건
(Hired Guns?/For Sale: Motherhood)
'시장에서의 합의'라는 문제를 고민해본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은 징병과 유급 대리복무가 혼합된 병역제도를 운영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이들이 대리인을 사서 전쟁에 가는 걸 피했다. 시장에서 복무 대리인을 구하는 것을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급여와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며 사병을 모집하는 미국의 100% 지원병제는 남북전쟁 때의 징병제도와 어떻게 다를까? 징병제와 의무병제, 용병 고용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병역제도는 무엇일까? 시장은 병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식과 출산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성인들의 합의로 맺어진 대리출산 계약은 이행돼야 할까? 상업적 대리출산은 아기를 사고파는 것과 비슷한 것일까? 진짜 자유로운 합의가 맺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함께 철학적 논쟁으로 들어가 본다.

6.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론
(Mind Your Motive/The Supreme Principle of Morality)
난해하기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살펴본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칸트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 '최고의 도덕원칙은 무엇인가?'와 '자유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다. 칸트는 자유와 도덕, 이성에 대해 까다롭고 엄격한 개념을 제시한다. 자유는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은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그래서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또한, 칸트는 도덕이 동기에 달렸으며, 선한 동기는 의무 동기라고 말한다. 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조되는 개념들, 의무 동기와 끌림 동기, 자율과 타율,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엄격하고 까다로우면서도 현대인의 사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 대해 알아본다.


[ Disc 04 ]
7. 거짓말의 교훈
(A Lesson in Lying/A Deal Is a Deal)
임마누엘 칸트의 엄격한 도덕이론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칸트는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이클 샌델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칸트의 이론을 시험해보도록 한다. 또, 노골적인 거짓말과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호도성 진술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이것을 통해 칸트가 말한, 진실을 말함으로써 도덕법(정언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동인지 살펴본다.
또한, 현대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본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들은 실제계약이 아닌 '가상의 사회계약'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실제계약은 각 이해세력의 출신배경이나 협상력, 지식의 차이와 같은 임의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항상 공정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공동으로 지배할 정의의 원칙들은 실제계약이 아닌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도출된다.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지, 정의의 원칙들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본다.

8. 공정한 출발
(What's a Fair Start?/What Do We Deserve?)
정의로운 분배원칙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존 롤스의 대답은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특히 차등의 원칙은 분배정의를 논하는 핵심으로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발휘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쓴다는 조건 하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자기소유나 노력,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반박과 그에 대한 롤스의 대답이 설득력이 있는지 평가해본다.
또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자유주의사회, 능력주의사회와 롤스의 평등이론으로 요약하고, 현대사회의 임금격차가 공정한지 토론해본다. 존 롤스는 개인이 성공하는 데는 후천적 노력과는 무관한, 도덕적으로 볼 때 자의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자의적 요소들이 분배의 기준이 된다면 그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정한 분배정의는 무엇일까? 롤스는 분배의 문제를 도덕적 자격이 아닌 합법적 권한의 문제로 본다. 이 둘을 구분하는 도덕적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 Disc 05 ]
9. 소수집단우대정책
(Arguing Affirmative Action/What's the Purpose?)
교육과 입학, 입사 기회에서의 분배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셰릴 홉우드는 시험성적이나 졸업 평점이 자기와 같은 소수인종은 텍사스 주립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반면, 자기는 백인이란 이유만으로 탈락했다며 1996년 텍사스 로스쿨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명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아닌지, 대학의 사명은 대학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살펴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정의는 그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다. 가령 제일 좋은 플루트는 플루트를 제일 잘 부는 연주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플루트의 존재 이유, 목표, 목적, 즉 텔로스가 바로 연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둘러싼 논쟁 역시 대학의 사명, 대학의 목적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추론을 언급할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은 이런 목적론적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화책 '곰돌이 푸'를 소개한다.

10.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
(The Good Citizen/Freedom vs. Fit)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배양하는 것이고 국가와 정치공동체의 텔로스(목적)는 '행복한 삶'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에 살도록 정해진 존재이고 인간의 본성은 정치에 참여해 고유한 언어능력을 발휘할 때 완벽히 실현된다. 그럼 폴리스에서의 발언권, 정치권력은 어떻게 할당해야 할까? 최고의 공직과 명예는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목적에 가장 많이 공헌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정의를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 두 요소, 목적과 명예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한 삶'이다. 이 목적에 따라 개개인에게 딱 맞는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라면 개인의 권리나 선택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해도 그 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는 바로 이런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반박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고 칸트와 롤스로 대표되는 현대정치철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 Disc 06 ]
11. 충성의 딜레마
(The Claims of Community/Where Our Loyalty Lies)
무엇이 '선'인지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정의의 기틀만 마련해주자는 것이 칸트와 롤스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정치론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의무를 자연적, 자발적 의무로 설명한다. 문제는 자기가 선택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일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극단적 개인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연적, 자발적 의무 외에 세 번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소속, 연대, 충성의 의무다. 자유주의적 자아개념에 반대하는 매킨타이어의 '서사적 자아 개념'은 개인을 소속 공동체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공동의 책임을 포용한다. 문제는 자기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무를 선택해야 할까?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 '충성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동체주의가 극복하려 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2. 정의와 좋은 삶
(Debating Same-Sex Marriage/The Good Life)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검토하며 정의는 선에 결부될 수밖에 없고 공동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동성혼 문제를 토론해본다. 동성혼 문제는 정의와 권리의 개념이 모두 포괄된,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결혼의 목적, 동성혼의 도덕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정의와 선의 관계를 토론하기에 적합한 주제다. 기독교에서 말하듯 동성혼은 죄악이기에 이성혼만 인정해야 할까? 동성혼도 이성혼처럼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애초에 결혼을 인정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열띤 토론을 마치고 이견들을 정리하며 본 강의의 주제였던,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공동선의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목 차

● 간략 소개
*** 수상내역

간행물윤리위원회 7월 이달의 읽을만한 책(2010)
삼성경제연구소 CEO 휴가철 추천도서(2010)
현대경제연구원 휴가철 CEO 추천도서(2010)
한국경제신문 상반기 우수도서(2010)
DBR (동아비즈니스리뷰) 베스트 마케팅(2010)
조선일보 올해의 책(2010)
중앙일보 올해의 책(2010)
동아일보 올해의 책(2010)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되돌아볼 시기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의 의미를 찾는 서정적 탐사이며,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독자에게 그동안 익히 들어온 논쟁을 새롭고 명쾌한 방식으로 고민해보라고 권유한다. 샌델은 이러한 논쟁에서 극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선보이면서, 철학을 이해하면 정치와 도덕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칸트,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고대부터 근현대 정치철학의 흐름 속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인 행복의 극대화, 자유, 미덕의 추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의 장단점들을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과 논쟁들을 통해 살펴본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도덕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하라고 권유한다.

한 사회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결정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개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책은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 출판사 리뷰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되돌아볼 시기이다!

"매년 천여 명의 하버드대 학생들이 연속 수강하는 전설의 명강의! 자유지상주의에서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 롤스까지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누구나 빠지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가장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풀어낸 역작!"

존 롤스 이후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4대 이론가로 손꼽히는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Justice〉를 바탕으로 쓴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가 출간되었다.
"Justice" 강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수업으로 손꼽힌다. 7000명도 채 안 되는 하버드대 학부생 가운데, 무려 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 극장을 가득 메운 채, 정치철학의 중대한 질문을 오늘날의 골치 아픈 문제에 접목시키는 샌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도덕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하는가?

자유 민주 사회에서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과 이견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한다.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상이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기 마련이다. 정치철학이 이런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장을 다듬고, 민주 시민으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대안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버드대 학생들을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독자에게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책은 정의의 의미를 찾는 서정적 탐사이며,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독자에게 그동안 익히 들어온 논쟁을 새롭고 명쾌한 방식으로 고민해보라고 권유한다. 샌델은 이러한 논쟁에서 극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선보이면서, 철학을 이해하면 정치와 도덕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한 사회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결정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개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생각을 일깨우는 생기 있고 똑똑한 책이다.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이 책은 우리 책장에 반드시 꽂아두어야 할 필독서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행복의 극대화, 자유, 미덕

"정의란 무엇인가"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칸트,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고대부터 근현대 정치철학의 흐름 속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인 행복의 극대화, 자유, 미덕의 추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의 장단점들을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과 논쟁들을 통해 살펴본다.
?정의와 행복의 극대화를 연관짓는 이론은 무엇인가? 시장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적 풍요와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오늘날의 정치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잘살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풍요로움은 행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생각을 들여다보려면 공리주의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정의와 자유를 연관짓는 이론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의가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의 정치에서 행복 극대화라는 공리주의 사고만큼이나 익숙하다.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자유에서 출발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유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 진영 사이에서 일어난다.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자들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다.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공평주의 진영에는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정의를 구현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는 이론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정치에서, 미덕 이론은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와 동일시된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자유주의 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히 모든 이념에 깃들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 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주었다.

정의를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풍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생활재의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한 찬반 논쟁(13~21쪽 참조)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정부는 가격폭리를 금지해야 할까? 와 같이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가의 문제, 곧 정의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단지 개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며, 이에 대답하려면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2) 이라크 전에 참전한 군인 중 상이군인훈장 수여 대상(22~25쪽 참조)의 자격에 대한 국방부의 선택은 옳았는가에 관한 논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담긴 도덕 논리를 그대로 보여 준다.

3) 2008~2009년 구제금융을 둘러싼 논쟁(25~32쪽 참조)은 무모한 투자로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의 중심에 정의와 도덕적 자격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제적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잘못을 저지른 은행과 투자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는 생각의 갈등 속에서 과연 구제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딜레마는 정치철학의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고대 정치사상과 근대 정치사상을 가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해야만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18세기의 칸트부터, 20세기의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대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정치를 움직이는 정의에 관한 일반인들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복잡한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경제적 풍요를 지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주장에 찬성하거나 맞서면서 어떤 미덕이 영광과 포상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좋은 사회가 장려해야 하는 생활방식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풍요로움과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정의에서 심판이라는 한가닥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한다. 정의에는 선택뿐만 아니라 미덕도 포함되는 생각이 뿌리 깊다. 그러므로 정의를 고민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있어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정의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버드가 전 세계에 최고의 강의실을 개방한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알쏭달쏭한 질문 공세, 빼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에 머리끝이 곤두서는 짜릿한 강의! 위대한 철학자, 교수, 학생의 구분없이 도발적인 핑퐁식 문답이 순식간에 오고가는 정의에 관한 가장 확실하고 열정적인 강의!"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속도로 다섯 명의 인부를 들이받으면 모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에(이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자.) 필사적인 심정이 된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다섯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인다.
이제 다른 전차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다.(이번에는 비상 철로가 없다.) 저 아래 철로로 전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인부 다섯 명이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차가 인부 다섯 명을 들이받기 직전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 무력감을 느끼다가 문득 당신 옆에 덩치가 산만 한 남자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서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죽겠지만 인부 다섯 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당신이 직접 철로로 몸을 던질 생각도 했지만, 전차를 멈추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덩치 큰 남자를 철로로 미는 행위가 옳은 일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자를 철로로 미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게 하는 행위는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찍한 짓 같다. 그러나 여기서 애매한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사람을 구하는 첫 번째 예에서는 옳은 것 같았던 원칙이 왜 두 번째 예에서는 잘못된 원칙으로 보일까? (36~40쪽)

민주 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나 다른 사람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낙태를 옹호하나 다른 사람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노력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입학에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이라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인재를 역차별 하는 공정치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어떤 사람은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행위는 자유 사회에 걸맞지 않은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반대하나, 다른 사람은 테러를 예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찬성한다. 선거에서는 이러한 이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기도 한다.

어려운 도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고민이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개 옳은 행위에 관한 견해나 확신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는다. 그리고 그 원칙을 반박하는 상황을 고려한 뒤에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혼란의 힘과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긴장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옳은 행위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재고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며,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고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재고한다. 도덕적 주장을 고민하는 이런 방식, 다시 말해 특정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고심 끝에 단정한 원칙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의 역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도덕적 사고란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대화를 통해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자기성찰만으로는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없다. 정의의 의미와 좋은 삶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편견과 판에 박힌 일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변증법적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고대와 근현대 정치 철학자들은 정의와 권리, 의무와 합의, 영광과 미덕, 도덕과 법 같은 개념들을 더러는 급진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고민한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존 슈트어트 밀, 롤스의 견해를 흥미롭게 다루면서, 독자들이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데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추상적이어서 어렵게 느껴졌던 정치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실제 이슈들과 연관시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도덕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거나 상충되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하버드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실제 정의 수업의 방식은 이 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도발적으로 질문하고, 반박하고,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은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Brandeis University)를 졸업하고, 27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티 앤드 로버트 엠 배스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외의 다른 주요 저서로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과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 "완벽함에 대한 반론(The Case Against Perfection)"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