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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의 살인사건, 학교 책임 크다!!!
 
몇일 전 '학교 안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면 학교측도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속으로..

지난 2002년 4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동급생끼리 살인 사건이 났다.
자신의 친구가 김 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 군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김 군을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김 군의 가족들은 방 군과 방 군의 부모,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사건이 수업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막지 못한 교장과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에 60%의 책임을 물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학교가 공립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9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와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군이 평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나 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는 학교폭력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혹시 어른들이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낸 결과는 아닐지..
학교내 관계자 뿐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일 듯 합니다.